즉시항고란 무엇인가(Feat. 윤석열, 천대엽, 심우정 검찰총장, 법조문)

1.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음.

2.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음.

형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4.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그 논거로 삼으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함.

5. 하지만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논거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함.

6. 그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7. 현행법상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게 두었기 때문에, 아직 즉시항고의 기한은 남아있음.

8. 법원행정처장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만큼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