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Feat. 전세사기, 활용법)

1. 한동안 인천지역을 비롯한 곳에서 전세사기가 많았음.

2. 여전히 전세사기는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니 소개하고자 함.

3.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힘.

4. 임차인은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5.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은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HUG지사를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됨.

6.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더욱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음.

7. 다만,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함.

8. 전세사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