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동안 인천지역을 비롯한 곳에서 전세사기가 많았음.2. 여전히 전세사기는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니 소개하고자 함.3.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힘.4. 임차인은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음.5.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은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HUG지사를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됨.6.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더욱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음.7. 다만,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1. 최근 전세사기가 정말 많이 벌어졌음.2.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처럼 사용되어 왔음.3.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월세를 내기 싫어하는 세입자의 needs가 서로 맞아서 발달한 거임.4. 다만, 이는 집주인과 집주인의 집이 멀쩡할때를 전제로 함.5. 집주인의 신용이 좋지 않고, 해당 집에도 다수의 근저당, 압류 등이 있다면 해당 집을 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세입자 몫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음.6. 이러한 악질범죄에 대하여 부산지법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7.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아닌 실제로 범인에게 주어지는 선고형임. A씨는 이제 실제로 징역 15년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15년을 살다 나와야 함.8. 우리나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