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량 근황(Feat. 부산 130억원대 사기범 징역 15년)

1. 최근 전세사기가 정말 많이 벌어졌음.

2.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처럼 사용되어 왔음.

3.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월세를 내기 싫어하는 세입자의 needs가 서로 맞아서 발달한 거임.

4. 다만, 이는 집주인과 집주인의 집이 멀쩡할때를 전제로 함.

5. 집주인의 신용이 좋지 않고, 해당 집에도 다수의 근저당, 압류 등이 있다면 해당 집을 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세입자 몫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음.

6. 이러한 악질범죄에 대하여 부산지법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

7.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아닌 실제로 범인에게 주어지는 선고형임. A씨는 이제 실제로 징역 15년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15년을 살다 나와야 함.

8. 우리나라도 이제 더욱 형량을 강하게 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사라졌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