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란 무엇일까?(Feat. 채권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비전형물권)

1. 법상 비전형물권 중에 하나로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음.

2.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동산 양도담보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

3. 집합동산양도담보(유동집합물양도담보)계약으로 유명한 것이 돼지에 관한 것으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음.

4. 이러한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산을 점유하면 됨.

5. 채권양도담보계약이 기본적으로 채권양도와 다른 점은 채권양도담보계약은 그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임. 즉, 피담보채권의 실현이 목적이지,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임.

6. 대법원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형식상 문구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음.

7. 위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채권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대법원 판례.

8. 양도담보권은 존속상의 부종성(수반성)이 인정됨. 비전형물권이라도 물권이기 때문임.

9. 일반 신용불량 차주들에 대한 개인 NPL 채권들이나, 여러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채권을 담보로 잡은 유동화대출 등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채권을 담보로 잡는다는 점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과 그 성질을 같이함.

10. 이러한 거래들은 통상 각 개별채권들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신탁을 함에 있어 필요한 대항요건(기초채권의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함)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함.

11. 이러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항요건까지 온전하게 갖추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해당 채권의 귀속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넘어감(신탁적이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