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까?(Feat. 권한쟁의심판, 헌법위반 등)

1.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은혁은 곧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2.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3. 우선 오늘 결정이 나온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1)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과 (2)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적법하다라는 것임.

4. 위 두가지 결정을 분석해보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직접 임명할 수는 없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행위, 즉 부작위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

5.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고서 마은혁 후보의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부작위) 그 부작위 자체가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위반을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할 수 있음.

6. 최상목 권한대행도 본인의 부작위가 위헌적인 행위임을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확인받았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