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빌라 등을 재건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Feat. 집합건물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1.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음.2. 아파트는 관리처분방식으로, 통상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됨. 3.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타 요건들이 많이 필요함.4. 그럼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 빌라, 상가들은 어떠한 법률의 의거하여 재건축이 될까?5.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집합건물법임.6.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의 형태로 개별 소유권자들이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데, 집합건물법 제48조 등에 따라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됨.7.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닌 30세대 미만의 주택수를 ..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