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돈을 차입하여 회사의 오너인 최대주주에게 돈을 그대로 주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길까?(Feat. 공정거래법 등)

1. 회사와 최대주주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주체임.

2. 회사의 돈은 최대주주의 돈이 아님.

3. 최대주주는 회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야 하고, 대표적으로 배당금 또는 보수 등이 있음.

4.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돈을 최대주주가 가져가거나 빌리면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지 알아보도록 함.

0.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문제 0.특경법상 배임죄(형법) 0.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 -> 이사회승인필요 0.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상 가지급금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 법인세 추가 부과 또는 최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

5.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

6. 이와 같이 각 종 법률에서 회사와 최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담고 있으니 조심하여야 함.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각 종 신고의무도 있기 때문에 더 규제를 촘촘하게 받아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함.

7. 최대주주는 회사가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회사의 돈을 유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음.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이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적법하게 반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