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상호관세 협상 내용 핵심요약정리(Feat. 스콧 베센트, 트럼프, 시진핑)

1. 금일자 속보로 미중의 관세에 대한 협의가 나와서 이를 핵심요약 정리하고자 함.구분변화미국중국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일부 유예, 중국 상품 관세 145% -> 30%로 인하중국미국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일부 유예, 미국에 대한 관세 10%로 인하2. 미국과 중국은 이와 같이 공동성명 발표를 함.3. 금주는 미국주식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트럼프는 아마 이렇게 관세를 조금씩 조정해주는 대신에 일부 취할 것을 취할 것으로 보임.

주 4.5일제는 실현가능할까?(Feat.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이재명)

1.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주 4.5일제를 의제로 올린뒤에 많은 논의가 있음.2. 이번 글을 통해 주 4.5일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떠한 법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더불어민주당이 금일 10대 정책공약에서 주 4.5일제 도입, 확산 등으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이하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며, 거기에 더해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명문화하겠다며 정책을 발표함.4,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월급 등 임금 산정방식과 같이 기본월급을 결정한 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함.5. 즉 포괄임금제를 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신용평가사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Feat. 한기평, 한신평, 홈플러스)

1. 신용평가사는 단어 그대로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임.2.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관은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있음.3.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때는 주식으로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로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음. 통상 전자를 DCM이라 하고, 후자를 ECM이라고 함.4.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는 DCM에서 중요함.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자금조달시 금리가 신용평가사가 평가하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임.5. 그래서 회사채 발행시 사채인수계약서에도 사채발행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 이를 EOD(Event of Default)사유로 넣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할까?(Feat. 대항력, 우선변제효)

1. 사회초년생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일이 많을 것임.2.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독립을 할 것이기 때문임,.3.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법률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글을 작성함.4. 우선 시중은행 등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함.5. 그 이유는 전입신고를 해야 법상 대항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후 주택을 인도받아 살아야함.6.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확보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함. 다만, 대항력의 경우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모두 맞춘 이후 그 익일에 발생하므로 이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 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님.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

이재명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정리(Feat. 국토보유세? 지분형주담대? 재건축?)

1.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정리해볼까함.2. 특히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아래와 같음.3.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 채부심, 삼프로 등에 출연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함.4. 대표적인 것이 국토보유세임.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본인이 과거에 급진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라고 하며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함.5. 주로 공급위주의 정책을 이야기했고, 세재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 더 건들지 않겠다고 함.6. 아울러 최근 이슈가 많이 되었던 지분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유튜버 채부심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지분형 주담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이재명 후보는 "없는..

1.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상승하였음.2. 그 이유는 미국에서 현재 스테크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임.3.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임.4.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도 금리를 마음대로 내리지 못함. 그 이유는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임.5. 서민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오는 경제상황은 바로 물가상승임.6. 그래서 연준은 태초에 설립취지 자체가 물가를 잡는 기관임. 인플레이션 파이터임.7.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일때는 역사적으로 금값이 올랐기 때문임.8.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인데, 이는 사실 결과를 보고 만들어낸 가설에 불과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스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