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 경과규정 총정리(Feat. 1억한도? 생활안정대출로 취급?)

1. 최근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급하게 내놓아서 시장에서 혼선이 있음.2. 관련해서 혼선이 가장 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임.3.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통상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함. 목돈이 생기면 원래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있음.4. 관련해서 살펴보면, 위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란을 보면,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의 경우 1억원 한도로 제한되고 있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괄호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로 한정하고 있음. 즉, 집주인이 주택을 구매한 뒤 3개월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실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경우에는 그 대출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임.5. 그런 것이..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은 합법일까?(Feat.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세포탈, 중간생략등기 등)

1. 중간생략등기라고 들어보았을 것임.2. 중간생략등기는 A -> B -> C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등기가 A->C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처벌함. 다만,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등기는 우선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의 경우는 유효하게 때문임(이른 바 실체부합등기).3. 이와 유사한 구조로 매수인 지위이전계약이 있음.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와 C 간에 B가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는 매수인 지위를 C로 전부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임.4.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상 기존에 B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들은 그대로 C가 이전받고, B는 해당 계약에서 이탈하는 것임. 즉, B가 대금을 다 지불하기 전..

1. 압구정쪽에 은근히 돼지고기 맛집이 없음.2. 고깃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래도 자주 애용하는 집을 소개하고자 함.3. 도산정육이라는 곳이고, 위치는 압구정 핫플에 위치하고 있음.4. 압구정 도산정육을 치면 위치가 나옴.5. 도산정육세트가 인기가 많은 거 같은데, 우리는 갈 때마다 도산정육 세트를 시키고, 직원분들이 고기를 다 구워주시고, 셀프바를 이용해서 파절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음. 6. 고기를 잘라주시는 모습인데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음.7. 다 구워진 고기의 모습이 아래 모습임.8. 도산정육 세트 중에서 항정살 부분이 제일 맛있는 듯하고, 그 외 부위 부분도 상당히 두툼하니 맛이 좋음.9. 이거는 같이 시킨 메밀국수인데, 고소하니 먹을만함. 개인적으로 사이드메..

1.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에서 가격을 억제하고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수요억제책을 내놓았음.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

1.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더갈지, 지금 들어간다면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함.2. 우선 외국인들이 저PBR 주식에 대해서 매수세 행렬로 가고 있음.3. PBR이란 주가순자산비율을 의미하고, 쉽게 말해서 순자산 대비 가격이 높냐 낮냐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4. 기업의 순자산 대비 1주당 몇 배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임. 5. PBR이 낮은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삼성생명 등이 PBR이 1배 이하였음.6. 대표적으로 낮은 PBR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 외에도 금융지주들이 있음.7. 금융지주들은 배당성향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 높은 성향을 보이는데, 최근 상법개정등을 통해서 소수주주의 권익도 향상될..

1. 주식으로 치면 PBR 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아파트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음.2. 그 중 똘똘한 한 채의 대표인 강남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낮아지고 있음.3. 통상 강남아파트의 전세가는 40%정도는 유지했는데, 30%까지 떨어진 것임.4.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전세가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럼.5. 매매가는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채를 위하여 여러채를 정리하면서 그 자금들이 한채로 몰리다보니 올라가는데,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입자들이 올라가는 전세가를 받쳐줄 힘이 없기 때문임.6. 특히 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DSR의 대상에 전세대출도 포함될 예정이라 전세대출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음.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