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Feat.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 공정거래법)

1. 속칭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임.2. 즉, 해당 법률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3. 이러한 공정거래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국내 대기업이 계열회사 상호 간에 채무보증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4. 대기업 계열사간에 채무보증을 상호하게 되면, 계열사간 지나치게 연결이 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임.5.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금지조항을 탈법해서 TRS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들을 많이 했었음.6. 이러한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함.7.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

롯데건설 본사사옥 매각추진(Feat. PF위기, 유동성 함정)

1. 롯데가 망한다는 찌라시는 오래 전부터 돌기 시작함.2. 그 이유는 롯데건설이 PF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부채에 노출되었기 때문임.3. 통상 건설사가 PF나 브릿지대출을 하면서 연대보증이나 기타 신용보강을 많이 하는데, 신용보강의 총액이 조단위가 넘어가다보니 사업장 몇개만 망가져도 우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됨.4. 현재 알려진 롯데건설의 PF 보증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함. 이 중 브릿지론 보증이 2조6000억원, 본PF보증이 1조7000억원 수준임.5. 지금 부동산개발사업장에는 돈이 돌고 있지 않고 있음.6. 작년, 올해까지 HUG에서 보증해주지 않는 본PF대출은 거의 없었고, 이렇게 본PF로 전환되지 않은 브릿지론 사업장의 경우에는 결국 땅에 대한 공매로 진행되게 됨.7. 다만, ..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시 신탁공매시 공매대금으로 임차인은 변제받을 수 있을까(Feat. 신탁계약, 대항력, 2019다300095 판결, 신탁사기 등)

0. 최근 신탁사기 등으로 신탁 관련된 법리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음. 그 중에서도 위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함.1. 신탁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있음.2.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탁부동산을 관리/임대하는 것을 신탁회사 명의로 할 필요는 없음.3.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탁계약에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은 등기가 되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4. 만약, 신탁계약에 신탁부동산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고, 임대시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있다면, 위탁자는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탁자와 각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계약임.5. 다만, 모든 것이 돈이 문제가 생길 ..

한국은행 무제한 RP매입 종료선언(Feat. RP매입이란, 유동성, M2)

1. 한국은행이 무제한 RP매입 종료를 선언함.2.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2025. 2. 말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함.3. 기존 글에서도 썼었는데, RP매입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에게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함.4. 한국은행의 RP매입은 채권담보부 대출이고, 시중은행들은 본인이 보유화고 있는 국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임. 그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남.5. 다만, 이렇게 풀린 돈은 통상 금융기관 내에서 돌고, RP매입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보니 유동성이 끝단인 시장으로까지 번지는 거는 다소 제한적임.6. 그래도 이번 RP매입 종료조치로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

기업이 워크아웃절차를 거치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동 절차에서 출자전환한 후 주식매도하는 경우 그 이익은 반환대상일까(Feat. 워크아웃, 단기매매차익 반환)

1. 자본시장법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규정한 조항이 있음.2.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요주주에 대하여 해당 이익(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3. 다만, 주요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4. 최근 대법원은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한 후, 출자전환의 대가로 얻은 주식을 거래시장에서 출자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팔아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형태라고 판시함.5. 대법원 2024. 5. 9..

상가건물의 높이는 무엇으로 결정될까(Feat. 용적률, 토지가치, 조례)

1.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명의의 건물을 가지는 것임.2. 주택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 건물, 즉 상업용 건물임.3. 통상 꼬마빌딩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업용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결정되며,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함.4. 우선 먼저 알아둘어야 할 개념은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음.5.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의 크기가 100평이라고 치면, 용적률은 이러한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몇층짜리로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이고, 용적률에 따라서 허용연면적이 결정됨.6. 위의 그림을 용적률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림임. 지하층을 제외하고, 총연면적을 해당 빌딩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용적률임. 즉 용적률이 크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