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자필서명이 필수일까(Feat. 연대채무, 보증인보호법 등)

1. 한때 사회 문제로 보증문제가 많이 화두되었었음. 현재도 많은 보증인들이 보증을 잘못 섰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2. 그래서 보증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연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며, 특히 연대보증의 효력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함.3. 보증에 대해서는 민법, 보증인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4. 위는 민법조문으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둠.5. 그 중 민법 제428조의2에는 보증의 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반대해석상 그렇지 않게 표시된 보증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임.6. 여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서면으로 표시가 되어야 ..

출생아 수 9년반에 반등(Feat. 저출산 사회 벗어나나)

1. 우리나라는 최근 엄청난 저출산 사회였음.2.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상당히 낮았었음.3.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고 함. 물론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5명임.4. 하지만 계속 하향세였던 추세를 반전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5.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수는 23만8천명이라고 함.

1. 조달/인수금융을 하다보면 참가계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음.2. 피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참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본질임.3. 그럼 피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참가인에게 양수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음.4. 이와 관련해서 양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함.5. 일단 대외적 관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도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은 귀속주체가 양수인으로 변경됨. 반면, 참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만 참가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전히 대외적으로 피참가인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귀속주체가 됨.6. 그럼 왜 셀다운을 안하고 참가계약을 찍는 것일까?7. 그 이유는 회계상 이유에 있음. 참가..

1. 직장인 월평균 소득과 관련한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함.2. 2023년 기준임.3. 2023년 기준으로 남자는 평균 소득이 426만원, 여자는 평균소득이 279만원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40대는 451만원, 50대는 429만원, 30대는 386만원 순으로 나타남.4. 여자보다는 남자가, 40대가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임.5. 40대 남자가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음.6.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278만원임. 중위소득이란 전체 임금근로자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그 중 50등이 받는 근로소득을 의미함.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중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지표를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7. 위 금액들은 전부 세전 기준으로 세후로 하면 더욱 낮아짐.

1. 최근 분양권 거래를 함에 있어서 손피거래라는 단어들이 등장함.2. 손피거래는 손에 남는 프리미엄 거래의 약자로, 실제로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프리미엄  액수를 의미함.3. 즉, 세금 등을 제하고 남은 프리미엄 액수가 매도인 계좌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래를 의미함.4. 결국에는 그럼 분양권을 최초 분양대금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 이러한 프리미엄을 돈을 받고 매도인이 팔게 되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함.5. 손피거래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내는 거래를 의미함. 즉, 법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대신 내기로 하는 거래인 것임.6. 그런데 최근 국세청 조세정책과에서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놓아서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

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최근에 시행된 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2. 특히 부동산 사업장에서 PF 대출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토지 외에도 타인의 연대보증 등을 많이 요구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3.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