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무엇인가(Feat.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등)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2. 이는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어떤 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의 인지세(금)를 납부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음.3.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인지세 납부 대상임.4. 가령, 개인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30억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35만원의 인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5. 인지세는 신고납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를 원척적으로 징수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걸리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

양도담보란 무엇일까?(Feat. 채권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비전형물권)

1. 법상 비전형물권 중에 하나로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음.2.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동산 양도담보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3. 집합동산양도담보(유동집합물양도담보)계약으로 유명한 것이 돼지에 관한 것으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음.4. 이러한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산을 점유하면 됨.5. 채권양도담보계약이 기본적으로 채권양도와 다른 점은 채권양도담보계약은 그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임. 즉, 피담보채권의 실현이 목적이지,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임.6. 대법원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형식상 문구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

전세사기 형량 근황(Feat. 부산 130억원대 사기범 징역 15년)

1. 최근 전세사기가 정말 많이 벌어졌음.2.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처럼 사용되어 왔음.3.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월세를 내기 싫어하는 세입자의 needs가 서로 맞아서 발달한 거임.4. 다만, 이는 집주인과 집주인의 집이 멀쩡할때를 전제로 함.5. 집주인의 신용이 좋지 않고, 해당 집에도 다수의 근저당, 압류 등이 있다면 해당 집을 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세입자 몫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음.6. 이러한 악질범죄에 대하여 부산지법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7.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아닌 실제로 범인에게 주어지는 선고형임. A씨는 이제 실제로 징역 15년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15년을 살다 나와야 함.8. 우리나라도 ..

건강기능식품 판매 근황(Feat. 다이소, 약사와의 전쟁?)

1. 최근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상품을 취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2.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한지는 조금 되었지만, 일반 시중 약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1/6가격에 팔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3. 일부 약사들은 이에 대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음.4. 일본에서는 돈키호테라는 곳에서 이미 의약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음.5. 건강기능식품은 60%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마트나 약국 등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음.6.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동일한 제품을 두고, 기존에는 약국 매출이 그래도 조금 나왔었는데, 다이소에 해당 제품들이 더 싸게 입점되다보니 기존 약사들이 약국에서 팔던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7. 약사들의 주수입은 처방약도 있지만, 환자들이 잠시 들러서 사는 건강기능식품 ..

인문사회적 관점으로 본 대치맘 몽클레어 논란(Feat. 한가인, 이수지)

1. 최근 개그우먼 이수지가 대치맘을 풍자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음.2. 필자는 이에 대해서 한 번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해보고자 함. 물론 사견이고,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음.3. 우선, 이수지가 풍자한 대치맘은 몽클레어라는 값비싼 패딩을 입고 있으며, 영어를 섞어서 쓰고,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본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표상하고 있음.4. 대치동, 사교육, 몽클레어가 겹쳐지고, 거기에 더해 최근 한가인이라는 유명배우가 본인의 아이를 라이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높게 산 듯함.5. 비단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인간은 비교의 동물임. 기존 원시시대나 현대사회 전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꽃돼지 토스 근황(Feat. 토스뱅크, 보이스피싱?)

1. 토스뱅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음.2. 이른바 꽃돼지 토스로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서 친구들이 링크를 누르면 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구조임.3. 다만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공유함.4. 처음에는 한 명에게만 공유해도 2,000원을 줘서 5명만 하면 10,000원이 생겨 인출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3명 정도 이후부터는 친구가 링크를 눌러도 2,000원이 아닌 더 소액의 금전을 지급함.5. 그래서 5명정도만 하면 되겠다고해서 꽃돼지에 접근한 사람들은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시간 낭비임. 보이스피싱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