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통상 담보신탁 내지는 관리형토지신탁을 많이 하게 됨.2.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을 전제로 작성하여 보겠음.3.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토지주인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줌.4. 우선수익권 외에 신탁계약상 나오는 권리가 수익권이 있는데,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들이 변제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 재산을 위탁자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임.5. 신탁계약은 다수당사자가 찍기 때문에, 여러가지 특약이 많이 들어가고, 약관도 있는데, 보통 약관에 수익권에 대한 질권제한특약이 많이 들어감.6. 위는 통상적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약관이고, 해당 약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익자가 본인의 수..

1. 통상 부동산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는 질권이라는 물권이 많이 사용됨.2. 특정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금전채권을 담보로 잡는 것임.3.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함.4. 부동산개발사업에서도 위탁자가 가지는 수익권이라는 권리에 질권을 많이 설정함.5. 그렇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리에 먼저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뒤에 질권을 설정받은 자는 해당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6.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권리질권의 경우, 그 효력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음.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은 채권의 직접청구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방법들이 있음.7.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을 직접..

1. 무궁화신탁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처분을 받음.2.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20차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것임.3. 금감원의 감독 결과, 무궁화신탁의 NCR이 24. 9말 기준 69%이므로, 이는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것임.4. 여기서 NCR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의미하고,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임. 5. NCR 값이 높을수록 해당 회사의 재정건정성이 탄탄하다는 의미이고, NCR 값이 낮을수록 재정건정성이 낮음을 의미함.※ 적기시정조치 발동 NCR 기준 : [권고] 요구] 명령] NCR6. 무궁화신탁의 경우 24. 9. 기준 NCR이 69%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

1.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함2. 참담한 사고이고, 하루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함.3. 위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도림리의 한 고속도로 공사현장이라고 함.

1.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음.2. 법사위를 통과하면 거의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임.3. 다만, 거부권 등의 문제는 남아있기는 함.4.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넣은 것임.5. 사실 이러한 충실의무는 상장회사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법인 상법에 이러한 내용을 넣게 되면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에도 이러한 법률이 적용이 되게 됨.6. 그럼에도 상법 개정으로 하게 된 이유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잡고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의 힘이 장악하고 있는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거기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으로 밀고 갔다고 함,7. 특별법보다 일..

1. 한국은행이 오늘날짜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였음.2. 그와 동시에 국가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하였음.3. 이러한 의미는 대한민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침체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축소사회를 의미함.4. 미국은 여전히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환율 등을 포기하고서라도 경기활성화를 택한 것으로 보임.5.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 등에도 일부 대출금리 등 하락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6. 물론 기존의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처럼 자산시장이나 물가에 급격한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보임. 다만, 한국은행이 그 설립자체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물가보다는 경기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여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침체 상황이 다소 심각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