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와 최대주주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주체임.2. 회사의 돈은 최대주주의 돈이 아님.3. 최대주주는 회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야 하고, 대표적으로 배당금 또는 보수 등이 있음.4.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돈을 최대주주가 가져가거나 빌리면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지 알아보도록 함.0.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문제 0.특경법상 배임죄(형법) 0.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 -> 이사회승인필요 0.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상 가지급금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 법인세 추가 부과 또는 최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5.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6. 이와 같이 각 종 법률에서 회사와 최대주주 간..

1. 피부과서 수면마취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2. 수원의 대형프랜차이즈 병원이라는 정도만 소문이 나는 듯함.3. 30대 남성이라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되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소포화기 등 좋은 감시장치가 있었으면 기도삽관 등으로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4. 일반 의원급에서의 마취는 신중해야 함.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함.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임. 즉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을 가짐.3. 5년만에 규제가 풀렸고, 그에 따라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갭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4.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다는 뜻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투자금으로 넣으면 되어서 에쿼티가 조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음.5. GBC 등의 개발을 이유로 막혀있던 거래가 오늘부로 많아질 것으로 보임.

1. 요새 많은 가구들이 전세대출을 많이 받고 있음.2. 이러한 주거형태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음. 1960~70년대생들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때는 사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닌 목돈이 전세를 모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형태였음.3.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1985년대생정도 이후부터는 전세자금이라는 목돈을 모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전세를 들어가고 있음.4. 그 배경에는 (1)저금리 시대와 (2)정책대출이 있음.5. 우선 (1)저금리 시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다년간 저금리시대여서 전세자금대출도 상당히 쌌었고, 이때는 월세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대출은행에게 이자를 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였음. 하지만 최근에 금리급등으로 인..

1. 최근 금융당국에서 수수료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수료 명목을 일원화 하고 있음.2. 그 중 금융기관들이 많이 받았던 대출취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3. 우선 답은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업무에 부수한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면세대상임.4. 대출참여수수료는 기존의 대출취급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실질이 기존 대출취급수수료와 동일하다면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임.

1.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많이 잡음.2. 그 중에서 부동산 담보를 많이 잡기도 하는데, 채권에 대한 담보도 많이 잡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때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고자 함. 사실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음.3. 우선 대표적으로 금전채권의 질권자와 금전채권의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음.4.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금전채권의 채무자(즉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압류보다 빨리 받은 경우를 전제로 설명함.5. 이 경우, 질권자는 압류 및 전부채권자보다 선순위이고, 그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