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ABSTB나 ABCP를 매입하는 경우 이는 대출일까(Feat. 매출, 인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1. 부동산개발을 포함한 인수금융을 하다보면 증권사가 유동화SPC에 대해서 신용보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음.2. 유동화SPC에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해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사모사채인수확약 (2)대출채권매입확약 (3)총액인수확약 등이 있음.3. 그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기초자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포함)에 증권사가 기발행한 CP나 STB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끔 책임진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4. 이는 배경설명이고, 오늘 글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만약 증권사가 STB나 CP를 매출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상품의 취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