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는 실현가능할까?(Feat.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이재명)

1.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주 4.5일제를 의제로 올린뒤에 많은 논의가 있음.2. 이번 글을 통해 주 4.5일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떠한 법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더불어민주당이 금일 10대 정책공약에서 주 4.5일제 도입, 확산 등으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이하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며, 거기에 더해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명문화하겠다며 정책을 발표함.4,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월급 등 임금 산정방식과 같이 기본월급을 결정한 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함.5. 즉 포괄임금제를 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