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계좌란 무엇인가(Feat. 전자등록법, 권리추정력 등)
1.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을 전자등록하도록 되어있음.2.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규율됨.3. 전자등록주식은 전자등록계좌와 관리계좌 등을 통하여 기재됨.4. 위는 계좌의 구성형태인데, 고객계좌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전자등록계좌이고, 나머지 고객관리계좌 및 발행인관리계좌는 관리계좌로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음.5. 따라서, 소유권, 질권 등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기재가 발행인관리계좌나 고객관리계좌에 되는 것이 아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와 고객계좌에 되어야 함.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