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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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을 알아보자(Feat. 압류의 경합, 추심명령, 전부명령)
1. 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2. 우선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여야 함.3. 하지만 전부명령을 잘 활용하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4.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집행채권의 개념부터 이해해야함.5. 피압류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의미하고, 집행채권은 압류를 하기 위한 근거채권을 의미함.6. 즉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에 압류를 하는 것임.7. 하지만 피압류채권에 여러 개의 압류가 걸리면 압류의 경합이 일어나는데, 피압류채권의 액보다 집행채권의 합계금액이 크면 압류의 경합이 일어남.8. 압류가 경합되면 압류랑 같이 발령받은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나, 추심명령은 무효가 되지 않음.9. 이는 위에서 말한 전부명령의 사실상 ..
2025.06.17 -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민사집행법)
1.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음.3. 그 중에서 전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4.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