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어떻게 될까(Feat. 대부업법, 금융위고시, 이자제한법 등)

1. 우리나라는 개별 주체간 금전대차의 거래에 있어서 폭리 등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법률을 두고 있음.2.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임.3. 이자제한법이 대표적인 사인 간 금전대차거래에서의 이자율을 규율하기 위해 있는 법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만 위 이자제한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자,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함.5.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음.6. 본 글에서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의 이자..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