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부동산, 전세 들어가도 될까?(Feat. 리스크 최소화 방안)
최근 신탁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한 전세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유하고자 하고, 부디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1. 신탁부동산은 무엇일까?-신탁부동산은 위탁자(원소유주)가 신탁회사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신탁한 부동산을 의미함.-이러한 신탁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뗴보면 알 수 있음.-갑구에 마지막 소유권자가 신탁사로 되어있음.-이렇게 부동산이 신탁에 의하여 신탁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로 이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2. 신탁부동산은 왜 조심해야 되는가?-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탁부동산은 대내외적인 소유권인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탁회사..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