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실행이 대출채권의 발생원인인가(Feat. 채권의 발생, 양도, 채권의 원인)
1. 채권의 발생원인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눌 수 있음.2. 그 중 가장 많은 발생원인은 역시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임.3. 법률행위는 거창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위들중에 법률행위로 읽힐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됨.4. 계약 역시 법률행위 중 하나이고, 계약을 통해서 많은 채권들이 발생함.5. 계약의 본질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이고, 의사표시가 합치되면(공동날인 등) 그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채권이 생기게 되는 것임.6. 은행 등과 찍는 계약서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대출채권 역시 대출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채권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자는 대출금실행의무가 있는 것이고, 차입자는..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