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상가의 갈등(Feat. 개포주공1단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디퍼아 상가 문제, 판결문)

1.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본인의 땅을 현물출자하고, 그 땅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임.2. 사실 조합원들은 본인의 땅을 거의 다 걸고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임.3.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장이나, 기타 의사결정기관이 중요한 것임.4. 최근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개포주공1단지 사업장에서,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요구가 있을 것 같음.5. 1심에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개포주공1단지 상가재건축위원회에 총 1494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았음.6. 해당 판결의 핵심은, 종전 평가시 산정된 상가 땅값과 별도로 910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등의 판결을 내림.7.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단계 중 하나로, ..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