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단독입찰을 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Feat. 개포주공 6,7 단지 등)

1.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생명임. 속도가 느리면 금융비용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투입 대비 최대의 산출을 내고자 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이 빠를수록 좋음.

2. 이러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공사의 단독입찰임.

3. 유관법률상 시공사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단독입찰을 한 경우에는 유찰이 됨.

4. 따라서 여러번 다시 경쟁입찰에 붙여야하고, 그래도 단독입찰만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함.

5. 하지만 세상사 경쟁이 없고 독점력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이 조건을 쎄게 부를 수 밖에 없음.

6.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합원 동의를 거쳐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다른 단지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 내분으로 인해 동의절차가 지연될 수 도 있음.

7.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임. 여러가지 이해관계, 기타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단일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음.

8. 최근 개포주공 6,7단지도 현대건설만 입찰을 하고, 다른 시공사들은 입찰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

9. 조합사업의 흐름은 이주, 철거, 착공, 완공, 입주 순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조합원 개개인이 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

10. 세상사 경쟁이 있어야 성과가 있고, 수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