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집합투자기구)는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을까?(Feat. 자본시장법 조문 등)

1. 통상 개인들은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음.2. 한국은 일반 개인들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다소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음.3. 그 이유는 일반 개인들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 회생 등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 등의 문제가 남기 때문임.4. 이와 관련해서 펀드가 일반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5.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임. 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소매 개인에게 대출을 하지 못함. 이는 위 자본시장법 제2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음.6. 직접 대여도 못하지만, 대부업체와 연계해서 간접적으로 대여하는 것도 막고 있음.7. 일반 개인채무자 - 대부업체 - 펀드 -> 이런 식의 대여구조도 막는 것임.8. 사실 위 구조는 대부업체를 중간에 도관체로 형식적으로 끼기만 한거여서 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