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로 본 시나리오(Feat. 6월 18일, 면소, 재판중지 등)

1.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음.2. 그와 동시에 금일자로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하였음.3. 이는 대통령 취임시 기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소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되어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중단되는 것을 내용으로 함.4. 해당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재임시절 동안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음.5. 다른 케이스로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액을 올리는 등의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면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하로 선고가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안될 수 있음. 6. 다른 케이스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으로, 대선후보가 행위 대한..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