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란 무엇인가(Feat. 양도소득세, 기재부 유권해석, 국세청 등)

1. 최근 분양권 거래를 함에 있어서 손피거래라는 단어들이 등장함.2. 손피거래는 손에 남는 프리미엄 거래의 약자로, 실제로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프리미엄  액수를 의미함.3. 즉, 세금 등을 제하고 남은 프리미엄 액수가 매도인 계좌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래를 의미함.4. 결국에는 그럼 분양권을 최초 분양대금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 이러한 프리미엄을 돈을 받고 매도인이 팔게 되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함.5. 손피거래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내는 거래를 의미함. 즉, 법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대신 내기로 하는 거래인 것임.6. 그런데 최근 국세청 조세정책과에서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놓아서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