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돈을 차입하여 회사의 오너인 최대주주에게 돈을 그대로 주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길까?(Feat. 공정거래법 등)

1. 회사와 최대주주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주체임.2. 회사의 돈은 최대주주의 돈이 아님.3. 최대주주는 회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야 하고, 대표적으로 배당금 또는 보수 등이 있음.4.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돈을 최대주주가 가져가거나 빌리면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지 알아보도록 함.0.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문제 0.특경법상 배임죄(형법) 0.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 -> 이사회승인필요 0.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상 가지급금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 법인세 추가 부과 또는 최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5.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6. 이와 같이 각 종 법률에서 회사와 최대주주 간..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