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결권 승계여부(Feat. 정관, 도시개발법, 판례 등)

1.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토지를 매도하고 나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2.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는 투지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도를 법을 통해서 기간제한을 두고 있음.3. 도시개발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개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제한이 별도로 없음.4.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의결권을 어떤 식으로 양수하는지에 대해서 법, 판례, 정관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5. 위는 통상적인 조합 정관으로, 대부분의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6. 그 외에도 판례에서는 "기존 조합원이 갖고 있던 토지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사람은 기존 조합원 지위를 포괄승계 하여 기존 조합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라도 본래 갖고 있던 의결권과 별개로 ..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