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자산운용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을까?(Feat. 금산법)
1. 위는 소위 금산법임.2.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자본이 일반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임.3. 따라서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 이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4. 금융기관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있음. 즉,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도 이 법의 규제대상이라는 것임.5. 위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핵심은 펀드의 수익자가 금융기관 1인인 경우에는 동 펀드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은 금융기관이 취득한 것으로 봐서 그 경우에는 펀드의 1인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6. 다만, 만약 펀드의 수익자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여러 명이고, 해당 펀드의 의..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