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란 무엇인가(Feat. 디딤돌 대출)

1. 최근 정부의 대출정책들이 나오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임.

2.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임(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3. 주택도시기금에는 주택계정이 있고, 도시계정이 있음.

4.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수요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임.

5. 즉, 디딤돌 대출의 재원은 국가의 재정이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임.

6. 따라서 조금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한 재원인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율도 낮고, 대출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음.

7. 최근에는 이런 디딤돌대출까지 정부에서 조이려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일선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8. 정부가 조이는 주 내용은 통상 저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후취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임.

9. 따라서, 신규 입주자들의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이율이 높은 다른 시중은행의 대출이나, 2금융권, 카드사까지 알아봐야하는 상황에 노인 것임.

10. 정부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조이려고 하는 것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빠르게 다른 재정마련출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1. 곧 25년 7월 이후 스트레스 DSR 정책이 시행되는데, 대출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