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건물을 올리면서 PF대출을 통상적으로 받게 됨.2. 이때 금융기관은 PF 대출을 하면서, 대출이자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의 수수료로 받아감.3. 그 이유는 이자제한법 때문임.4. 이자제한법에는 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5. 이를 위반해서 수취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법적처분을 받게 됨.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있음.6. 이때,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각종 수수료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수수료도 이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면 간주이자로 처리해서 연 20%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함.7. 심지어 새로이 체결하는 약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하였던 약정에도 이를 그대로 소급적용하기..

1. PFV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사업초기가 아닌 사업정산시점에 그 혜택을 보게 됨.2. 사업초기에 인가를 받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해당 PFV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마지막까지 관련 요건들을 계속 잘 갖추고 있어야 국세청으로부터  PFV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3. 대표적인 PFV의 요건 중 자금관리수탁회사아 자산관리회사를 두는 것이 있음.4. 여기서 자금관리수탁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금관리수탁회사를 여러개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됨.5. PFV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관리대리사무 등 채권자가 PFV가 받는 대출금 등을 통제하고 싶어하기 때문임.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

1.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많이 거침.2.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3. 그럼, 이러한 가압류 상태에서는 실제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4. 정답은 NO이다.5. 채권자가 실제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가압류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와 함께 소제기한 본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이에 대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본압류로 진행해야 함.6.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은행에게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한 경우, 본 소송을 승소하고 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압류 및 추심소송 또는 압류 및 전부소송을 한하여 ..

1.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는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임.2. 사해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 소유의 재산이므로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음(신탁법 제22조 등).3. 공매절차는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절차대로 이루어지므로, 통상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므로, 채무자(위탁자)가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공매절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1. 흔히들 독서실 총무는 본인의 공부를 하는 대신에 자리를 지켜주는 값으로 알바비를 조금 주곤 했음.2. 독서실 대표는 헌법재판소송까지 하면서,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 같음.3. 독서실 총무로 일했던 사람은 퇴사하면서, 독서실 대표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청구소송과 함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하였음.4. 독서실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2심도,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총무는 미지급 임금 435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02만원을 청구해서 승소한 것으로 보임.5. 대법원은 당시 "고시원에 상주하..

1. 한국의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임. 한국은행법에 정의되어 있음.2.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약칭, Fed)은 흔히들 국가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연준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업임.3. 미국인들도 흔히들 Fed를 국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JP모건, citybank 등 사립은행들이 연준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미국정부(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의 소유주식은 없음.4. 연준의 주요기능으로는 화폐발행 기능이 있는데, 연준이 미국화폐인 달라를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준은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연준이 매입함. 이는 형식적으로는 연준에게 미정부가 세금을 주는 것임. 왜냐하면, 연준이 민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