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강남 등 GBC 개발 등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바 있음.2. 토지허가거래구역은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으라는 것임.3. 즉, 거래에 대한 규제인데, 보통 아파트들은 집합건물이라,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끼리 땅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됨.4.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유동적 무효"임. 5.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일응 현재 무효이나, 나중에 하자가 치유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6. 즉, 토지허가거래구역 관련 정책을 위반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거래는..

1.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함.2. 외국인은 보통 달러로 국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잘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김.3. 관련된 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임.  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의 요건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하여야 함.5.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6. 외국인투자자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아보임.

1. 국내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회생신청을 함.2. 회생신청은 법원에 달려가서 이러이러한 빚이 있고,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으니 회생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임.3. 법원이 회생결정을 내리게 되면, 신동아건설의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음.4. 통상 회생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려, 신동아건설의 채권자들이 결정 전에도 개별 채권 행사를 못하게끔 할 수 있음.5. 회생신청을 한 사실에 알려지고 난 뒤,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개별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권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임.6.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신동아건설이 위탁자로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기타 유가증권 등을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은 이미 신동아건설의 소유가 아닌 신탁사의 소유로 이전..

1. 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공유할까함.2. 법원의 주요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와 B사의 근로계약서에는 A씨의 계약 형태가 정규직이라고 기재됐다"며 "B사가 A씨 해고를 통보하면서 '상사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해고 사유로 명시했는데 이는 B사 역시 A씨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결함.3. 즉, 법원은 형식적은 임원등기여부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자라면 이는 임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한 것. 즉,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 본 판결임.4. 종합하여 보면, 해당 등기이사의 이사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2025. 1. 13.)부터 시행한다고 밝힘.2.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은행 등에 돈을 갚을 때 일찍 갚는 대신 수수료를 내는 것을 의미함.3. 통상 갚는 돈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함.4. 이러한 수수료가 있는 이유는 채무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임.5. 위는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한 표임.6. 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차주분들이 묻는 것이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에도 소급이 되느냐임.7. 아쉽게도 기존 계약에는 소급이 되지 않고, 13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임.8. 다만, 기존 계약도 갱신하는 경우(대출금액 조정, 만기, 이자율 등 ..

1. 요새 국내에 자산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 자산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음.2. 이때 통상 SPV라는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을 알아보고자 함.3. SPV는 Special Purpose Vehicle의 약자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 등을 지칭하는 말임.4. 통상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도 많이하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에만 관여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큼.5.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에만 단발적으로 투자를 하는 SPV를 별도로 세워서, 해당 회사에 출자 등을 한 뒤, 그 회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것임,.6. 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