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주식의 경우 질권설정방법(Feat. 대항요건, 계좌대체청구권)

1.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은 통상 질권설정과 양도담보설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질권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2. 질권설정은 원칙적으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의 (1)질권설정합의와, (2)질물의 교부로 그 설정이 완료됨.3. 따라서, 주식근질권의 경우는 (1)주식근질권설정합의와, (2)주권의 교부로 그 설정이 완료되는 것임.4. 하지만, 주식이 실물주권으로 발행된 경우보다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발행이 되었더라도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5. 그 중 특히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에 주식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6. 우선, 위와 마찬가지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에 주식근질권설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주권의 교부를 할 수 없으니 계좌대체를 하는..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