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감자(자본금 감소)의 요건은 무엇일까(Feat. 의결기관)
1. 주식회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 설립주주들은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2. 여기서 자본금은 액면가 * 발행주식수인데, 설립주주는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함.3. 하지만 주식회사 설립 이후 영위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넣었던 자본금을 다시 빼내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있음.4. 이때 활용하는 것이 감자(자본금 감소)절차임.5. 다만, 회사 설립 이후에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있다면, 당연히 주주의 자본금보다는 선순위로 변제받아야 하므로, 자본금 감소를 하기 전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6. 현행 상법은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를 구분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구하고 있음.7.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가 있어..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