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음.2.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3. 요약하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형별의 범위를 넓혔고, 예전에는 징역형의 경우에만 취소하였다면,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되는 것임(단, 벌금형의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음).4.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규정으로 들어가, 중간에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게 됨.5. 공인중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함.

1. CJ CGV의 신주인수권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등, 흥행에 실패하고 있음.2. 신주인수권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양하는 것이 좋아보임.3.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는 는 보유자를 의미함.4. 주주는 회사의 설립당시 또는 설립이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의 주주가 됨.5.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임. 하나는 (1)차입이고, 하나는 (2)증자임. 6. (1)차입은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회사도 은행 등 기타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임. 이 빌린 것에 대한 대가는 이자와 원금을 추후 정해진..

1.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함. 기존에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 신용도 요건이 있었는데, 금번에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함.2. 자금조달주체(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 다만, 자산의 양도, 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PF)은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 제외영역을 추후 추가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음.3. 그 외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1. 최근 미국 국채가격의 변동성이 극심함.2.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로직을 알아보는 것이 좋음. 결국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고, 그 채권이 팔리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줘야함.3. 만약 내가 기존 국채를 원금 1억에, 이자율 연 5%로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음.4. 1년물 국채라면, 내가 생각하는 현금의 흐름은 만기인 1년 뒤에 원금 1억과 그에 대한 이자 500만원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임.5. 근데 채권은 예금과 달리 만기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 중간에 이를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음.6. 그래서 나는 1년물의 중간인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려고 함. 근데 이때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1년물 채권의 금리가 연 7%로 올랐다면, 아무도 ..

1. 법적으로 투자와 대여는 그 성질이 다름.2.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여는 대여원금을 채권자가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즉, 원금과 정해진 이자가 보장된다는 말이고, 원금의 손실위험이 없음(집행절차에서 원금을 회수 못받는 경우는 해당 위험에 포함되는 위험은 아님).3. 이와 다르게, 투자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 즉, 투자자가 애초에 투자금을 입금할 때 원금손실의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대여가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된다면, 투자는 투자금과 수익금의 형태로 구성이 됨. 다만, 그 명칭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당 금원의 지급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대여였는지, 있는 투자였는지를 구체적인 금원지급경위 등..

1. 상장주식은 주식매매거래가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게 없음.2.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설립일과 주권발행여부 등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함.3. 법률적으로 완전한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려면, (1)주식매매에 관한 합의와 (2)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4. 만약, 발행회사가 설립 후 6개월이 지났고, 주권을 발행했다면, (2)대항요건이 심플해짐. 양도인이 양수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대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면 됨.5. 하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2)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발행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필요함.6. 추후 소송 및 발행회사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