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 대상실의 시대(Feat. 대법원 2020다273403 판결 소개)

1.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창됨.

2. 하지만 점점 이러한 실물주권은 사장되고 있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되고 있음.

3.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2019. 9. 16.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제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모두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발행 및 관리해야 함.

4. 이와 관련된 재밌는 판결을 소개하고자 함.

[사실관계]

5. 위는 상장회사 관련 case인데, 스톡옵션 행사 또는 법상 청구할 당시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상장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이미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기하여 소송을 청구한 자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음.

6.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법상 청구한 자는 청구취지를 "피고(상장회사)는 원고로부터 XXX원을 지급받은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통주식 X주의 신규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신규 전자등록 보통주식 X주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TTT계좌(계좌번호: [   ])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 승소확정됨.

7.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주식을 전자등록 형태로 발행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