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형기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되었음.2. 법원은 한 전 부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한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가 되었음.3. 보전처분이 가처분결정문에서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후 조합원들이 정해진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한 전 부조합장은 해당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시행사인 조합과 체결하지 않았고,4.그에 따라,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합에 대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음.5. 즉, 한 전 부조합장은 위 의사표시의 추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최근 일반 부동산 시장(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침체를 겪으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을 하려는 수요가 생기는 듯 함.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LH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성도 확보되기도 하고, 최초 용지를 LH와의 계약을 통해 상당부분 저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있는 듯 함.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공공적인 특징 때문에, 법률에서 규제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체계를 숙지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하에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음.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은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공급, 재생과 관련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

1.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정의됨.2.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을 통상 '재건축'이라고 부름.3.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규율됨.4. 도정법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도정법상 재건축은 수용절차는 없고, 매도청구의 방식으로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토지 확보절차가 있음.5. 도정법상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면, 재건축조합(법인임)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진행하여, 미동의자의 공동주택 및 그에 수반되는 토지를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매입하게 됨.6. 재건축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 순서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게 됨.7.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흔히 말하..

미국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고, 한국은 PF가 문제각 문제점들이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관련해서,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시개설된 PF 대주단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자 함.1. 개정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안) 전문이 돌고 있습니다.2. 해당 PF대주단협약안에는 단위 PF사업장별 채권금융기관 간 당해 PF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구조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각 주체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3. 각 주체들로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기관, 한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타 관련법률에 의한 농협, 수협, 신협, 새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4. 이 협약은 대략 1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대한민국 상위 1% 순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함.1%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음. 아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임. 가구 기준이며, 순자산은 전체 자산(부동산+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실시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토대로 산출.우선 우리나라에서 50대가 순자산 기준으로 전국 상위 10%에 속하려면 12억5000만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순자산 기준으로 전국 상위 1%에 속하려면 33억5000만원은 쥐고 있어야 한다. 50대의 순자산 평균은 3억2000만원 정도다. 조사 대상을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좁히면, 등급컷이 달라진다. 가령 수도권에서 상위 10%에 들려면 부채를 다 뺀 순수한 자금이 13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비수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총 3가지 방식에 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음.도시개발의 특성상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함.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특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방식수용, 사용방식환지방식혼용방식내 용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수용방식 + 환지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동의요건 공공시행자: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1)구역지정제안시 요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