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 및 주택 모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월세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에도 미지급 월세를 공제할 수 있고, 미지급 월세액이 각 법조문상 금액에 해당한다면(주택의 경우 2달치, 상가의 경우 3달치), 이를 이유로 임대차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임.2. 그 이유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예외의 사유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3항). 3. 또한,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1. 대한민국의 자산은 아파트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값이 전국민의 관심사임. 아파트의 진화는 끝이 없고, 최신 트렌드는 아파트에서 조중식도 먹을 수 있는 "고급"아파트가 트렌드임.2. 현재 조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리딩 고급 대장아파트 단지의 이름 및 그 위치를 소개하고자 함.3. 정리하면,강남구에는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디에이치아너힐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디에이치자이개포,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가 있고,서초구에는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 리더스원이 있고,성동구에는 트리마제용산구에는 센트럴파크 헤링턴스퀘어가 있음.

1. 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토지를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신탁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신탁이 산업집적법 위반이 아닌지가 문제됨.2. 산업집적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

재개발의 기본순서: 재개발의 기본순서는 아래와 같고, 각 순서별로 주요한 이슈사항들을 정리했음.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1)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4)조합설립인가 (5)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6)사업시행인가 (7)관리처분계획인가 (8)보상 및 이주 (9)철거와 착공 및 일반분양 (10)준공 및 입주1.     정비계획 관련 이슈 및 절차(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

1. 법률상 부여된 매도청구는 그 권리의 특성상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형성적 권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되고, 본인의 재산권을 제한받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2.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매도청구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두면 좋을 거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둠. 이러한 정리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3. [정리]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 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