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란 무엇일까?(Feat. 채권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비전형물권)

1. 법상 비전형물권 중에 하나로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음.2.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동산 양도담보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3. 집합동산양도담보(유동집합물양도담보)계약으로 유명한 것이 돼지에 관한 것으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음.4. 이러한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산을 점유하면 됨.5. 채권양도담보계약이 기본적으로 채권양도와 다른 점은 채권양도담보계약은 그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임. 즉, 피담보채권의 실현이 목적이지,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임.6. 대법원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형식상 문구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