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빌딩) 매매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할까?(Feat. 대항력, 면책적 채무인수 등)

1. 건물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음.2. 하지만, 건물의 가액이 커질수록 임차인을 더 많이 신경써야 함.3. 임차인 관련된 사기도 많기도 해서, 임대차계약도 꼼꼼하게 봐야하고, 그러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잘 녹여야함.4. 대표적인 이슈 중 건물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한테 동의서를 징구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5. 결론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아무런 부담도 없게 EXIT 하고 싶다면 각 임차인으로부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좋음.6.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변화임.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 생각해보면, 내 채무자가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