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일부 침범해서 건물을 지은 경우 땅 주인이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책(Feat. 건물이 땅 침범한 경우 등)

1. 땅의 경우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됨. 측량은 나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임.2. 근데 가끔 나의 땅을 넘어서 옆 토지주가 건물을 올리면서 내 땅의 일부를 침범할 때가 있음.3. 이러한 경우 건물을 올리기 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건물을 모두 다 올리고 해당 건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이 난 시점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문제임.4. 소유권의 기준은 현실의 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공부상 내 땅에 대한 침범이 명확하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함.5. 우선,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를 할 수는 없음. 만약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6. 결론부터..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