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대여의 법적인 차이(Feat. 대여금반환소송 및 투자금반환소송, 변호사)

1. 법적으로 투자와 대여는 그 성질이 다름.2.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여는 대여원금을 채권자가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즉, 원금과 정해진 이자가 보장된다는 말이고, 원금의 손실위험이 없음(집행절차에서 원금을 회수 못받는 경우는 해당 위험에 포함되는 위험은 아님).3. 이와 다르게, 투자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 즉, 투자자가 애초에 투자금을 입금할 때 원금손실의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대여가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된다면, 투자는 투자금과 수익금의 형태로 구성이 됨. 다만, 그 명칭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당 금원의 지급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대여였는지, 있는 투자였는지를 구체적인 금원지급경위 등..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