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집합건물) 재건축 절차 등에 관하여(Feat. 집합건물법 등)

상가건물(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음. 집합건물은 개별 구분건물을 개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는 형태임.따라서, 집합건물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조문들을 바탕으로 절차들을 정리한 절차들을 소개해드립니다.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I.              재건축위원회 결성1.     창립총회를 통한 상가재건축위원회 설립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cf.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별도의 관할관청의 설립인가 절차 불요)2.     사업방식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어야 함 -> 대표적으로 아래 IV.에서 적시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수지정자(보통 재건축위원회를 지정함)를 누구로 할 지 정해두어야 함.II.            재건축 ..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