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질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의 관계 및 우열(Feat. 채권담보권자와 채권 양수인 사이의 법리, 부당이득?)
1.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많이 잡음.2. 그 중에서 부동산 담보를 많이 잡기도 하는데, 채권에 대한 담보도 많이 잡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때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고자 함. 사실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음.3. 우선 대표적으로 금전채권의 질권자와 금전채권의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음.4.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금전채권의 채무자(즉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압류보다 빨리 받은 경우를 전제로 설명함.5. 이 경우, 질권자는 압류 및 전부채권자보다 선순위이고, 그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