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떻게 다른가(Feat. 대법원 판례 등)

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당사자 간의 신뢰임.2. 이러한 신뢰만 있다면, 사실 구두계약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됨.3. 많은 계약서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벌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이 들어감.4. 대표적인 것이 위약금과 위약벌임.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