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자필서명이 필수일까(Feat. 연대채무, 보증인보호법 등)

1. 한때 사회 문제로 보증문제가 많이 화두되었었음. 현재도 많은 보증인들이 보증을 잘못 섰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2. 그래서 보증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연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며, 특히 연대보증의 효력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함.3. 보증에 대해서는 민법, 보증인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4. 위는 민법조문으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둠.5. 그 중 민법 제428조의2에는 보증의 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반대해석상 그렇지 않게 표시된 보증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임.6. 여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서면으로 표시가 되어야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