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Feat.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차이점 등)

1.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음.2. 법사위를 통과하면 거의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임.3. 다만, 거부권 등의 문제는 남아있기는 함.4.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넣은 것임.5. 사실 이러한 충실의무는 상장회사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법인 상법에 이러한 내용을 넣게 되면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에도 이러한 법률이 적용이 되게 됨.6. 그럼에도 상법 개정으로 하게 된 이유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잡고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의 힘이 장악하고 있는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거기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으로 밀고 갔다고 함,7. 특별법보다 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