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정리(Feat. 도시개발법 등 정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총 3가지 방식에 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음.도시개발의 특성상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함.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특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방식수용, 사용방식환지방식혼용방식내 용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수용방식 + 환지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동의요건 공공시행자: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1)구역지정제안시 요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