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Feat. 대법원 최신판례 등)

1. 최근 전세사기 등이 유행함에 따라 임대차나 매매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음.2, 공인중개사의 권한/책임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고,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 및 선관주의의무 등에 관하여 재미있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함.3. 해당 판결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중개를 할 때,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정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차주택에 끼어있는 우발채무(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기간 등)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긍이 갈만한 근거자료와 함께 이를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임.4. 즉,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중개함에 있어서,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만 가지고 우발채무가 없다고 설명할 것이..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