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Feat. 주택법, 도시정비법, 성원대치2단지 등)

1. 요새 기존의 공동주택(아파트)을 허물고, 아예 새롭게 짓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대수선을 하는 리모델링 간 다툼이 많이 생김.2. 재건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 부수고 난 다음 새 건물로 탄생하기 때문에, 많은 초과수익이 나고, 리모델링은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초과수익이 크지 않음.3. 법률적으로는 양자간에 꽤나 큰 차이가 있음.4. 우선, 재건축만을 상정해서 말하면,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규율받고,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에 사업을 진행하게 됨.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게 됨.5. 반면, 리모델링은 통상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조합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됨.6. 또한, 그 이후..

2025.03.07